[김현정의 공감] ‘안전도 불평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해야

[시선뉴스 김현정] 지난 17일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광주에서 이륙 4분 만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우리는 5명의 소중한 생명을 또 잃었다.

사고 원인이 기체결함 탓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또다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함께 처우 개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헬기 사고 당일인 지난 17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한 소방관이 무더위 속에 헬멧에 방화복까지 차려입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1인 시위에 나섰으며, 순직한 5명의 대원과 함께 근무하던 강원소방 특수구조단과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5명은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정 총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총리님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화해 달라"며 호소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홍원 총리 대변인은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현재 어떤지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라며 "처우개선 부분은 현재 추진 중인 국가 안전처가 신설되고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에서 국가직 전환에 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것인지 총리 직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으로 총리 직속이 되면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과연 정부는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될까.

현재 소방조직은 4만 명의 지방소방관과 300명의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 돼있다. 소방방재청장과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이중지휘를 받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로 비유되는 지역별 재정편차가 심화되면서 일부지역은 폐차기한을 넘긴 구급차가 운영되는가 하면 소방관이 자비로 소방장갑 등 장비를 구입하는 일도 허다하다. 소방헬기와 구급차 배정편차도 심해 지역별로 긴급 구조시간인 ‘골든타임’도 제각각이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소방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은 어떨까?

우선 경찰 공무원은 국가직이다. 전국 소방공무원은 4만 명 정도 되지만 경찰공무원은 2배가 넘는 10만 2천 명에 달한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1인당 담당하는 국민이 약 400~600명 정도인 반면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국민은 약 1300명 정도로 2배가 훨씬 넘는다. 또 소방 공무원은 3교대로 근무를 하지만 경찰 공무원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사실 경찰 공무원의 현실도 그리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그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급박한 상황에서 소방조종사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안전지대’에 추락한 뒤 폭발했다. 탈출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조종석을 떠나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버렸다. 반대로 소방관들이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 같은 행동을 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기 때문의 그들의 투혼이 더 빛나는 이유다.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대책’과 ‘개선’이라는 말을 앞세워 국민을 위로하려 한다. 정말로 국민안전을 위한다면 소방관의 국가직 일원화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국민도 모두 평등하게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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