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공감] 꼼수 부리지 마! ‘위안부’ 아니고 ‘강제 성노예’

[시선뉴스 김현정]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7명중 생존자는 이제 국내 49명, 해외 5명으로 54명이 남았다. 일본에서는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위안부 동원 사실을 축소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최근 ‘고노담화’ 검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부르지 말고 ‘강제 성노예’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93년 8월 발표된 ‘고노 담화’는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의 존재를 시인, 사죄를 표명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다. 당시 관방장관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의 명의로 발표돼 ‘고노 담화’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B규약 인권위원회는 지난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행 정례보고를 심사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입법이나 행정조치 정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90년대부터 유엔 등 많은 국제기구가 위안부 문제에 연관된 수많은 보고서를 내고 일본 정부에 해결을 권고했지만 그에 따른 진전이 대단히 미비하다면서 국제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위안부’ 용어도 도마에 올랐다. 위안부는 주로 전쟁 때 군대에서 남자들을 성적(性的)으로 위안하기 위하여 동원된 여자를 뜻한다.

일본 우익들은 강제성을 감추기 위해 ‘위안부’(慰安婦)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반면,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시작으로 유엔의 각종 공문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 중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도 2012년 미국의 모든 문서 등에 위안부를 ‘강제적 성노예’로 표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유엔의 지적을 경청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일본 정부의 야마나카 오사무(山中修) 외무성 인권인도과장은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노예’ 정의에 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유엔 보고서의 ‘성노예’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아베 내각이 고노담화를 재검증하려는 이유는 아베 내각의 빈약한 역사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고도담화 흔들기”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배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는 한 마디로 일본의 역사왜곡 꼼수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베 내각이 고노담화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고수 한다면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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