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5일 청와대는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다고 밝혔다. 이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이 첨예해 지고 있다. 과연 김종필 전 총리에게 내리는 무궁화장이 무엇이길래 찬성과 반대 주장이 대립하는 것일까? 

무궁화장은 국가에서 내리는 상훈(賞勳 : 훈공을 포상함) 중 하나다. 상훈은 대상자의 공적내용과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와 지위 등을 참작하여 훈장(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기장)과 포장(공이 있는 사람에게 포장하여주는 휘장)으로 결정한다.

무궁화장(출처/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

대한민국의 훈장은 총 12종류로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이다. 이 중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는 각각 5등급으로 나뉘어진다. 각 훈장 간에는 차등이 없으며 다만 패용(착용)할 때에만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 훈장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무궁화장은 그 중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게 된다. 

무궁화장을 비롯한 국민훈장의 메달은 평화를 상징하는 구익과 평화와 자유를 뜻하는 월계엽환, 국위선양을 상징하는 태양지와 충성심을 상징하는 홍옥판, 단결과 결속을 뜻하는 점쇄환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수의 황색은 희망과 단결, 녹색은 창의성을 상징한다. 

보통 역대 국무총리들이 이 무궁화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역시 예우 차원에서 본 훈장을 김종필 전 총리에게 추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견에 부딪히는 이유는 김종필 전 총리의 행적 때문이다. 

군 인권센터는 이번 추서에 대해 25일 성명을 통해 "5·16 군사 쿠데타의 주모자이자 한일협정의 원흉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훈장 추서 검토를 즉각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센터는 김 전 총리에 대해 "군사 쿠데타의 기획자이자 박정희와 함께 민주 정부를 전복한 뒤 권력을 찬탈한 '정치군인'의 원조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30년 군부 독재의 막을 올린 자에게 훈장 수여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김종필은 밀실에서 이뤄진 한일협약을 만들어 낸 당사자로 일제의 식민지배에 굴욕적인 면죄를 준 사람이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죽어도 이 같은 예우를 할 것이냐"며 반문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훈장 추서 반대 청원이 무수히 올라오는 등 찬반양론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궁화장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사 수여하는 훈장이다. 과연 김종필 전 총리는 이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국민통합과 역사적과오의 대결 속에서 무궁화장 추서는 훗날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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