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 서비스 ‘마이핀(My-PIN)’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핀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본인확인제 ‘아이핀’의 오프라인판으로 13자리 번호라는 것은 같지만 생년월일, 성별 같은 개인정보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 유출된 정보 중 대부분 주민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나이, 성별, 출생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한 번 유출되면 지속적으로 명의도용 등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마이핀 도입을 발표한 겁니다.

오는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상에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마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본격화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번호 이용을 최소화해 추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이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이핀 도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이핀 역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해킹 방법이 그대로 통용 될 수 있고, 마이핀의 발급기관인 신용평가사가 해킹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마이핀 사용의 서비스 확산입니다. 마이핀의 온라인판인 아이핀은 시행된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주요 포털의 아이핀 이용률은 5%도 안 될 정도로 저조합니다.

이처럼 마이핀이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발급과정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국민에게 외면을 받을 것이 당연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핀이 주민번호 수집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연계되지 않는 인증 수단 마련, 발급기관의 철저한 보안등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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