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이슈체크] 부동산 보유세 개정, 현행 개정의 허점은?

[시선뉴스 홍지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의 이슈체크!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최근 정부가 보유세를 개편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첫번째 이슈체크.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 이유’입니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합니다. 이중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종합 부동산세인데요. 정부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적용하고, 또 과열된 투기 시장에서 집값을 안정시켜 균형잡힌 지방 재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로만 본다면 참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 부동산세의 허점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 또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경제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땠는지, 앞으로 어떤 부작용들이 야기될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 A부동산 중개업자 의견 인터뷰
Q. 보유세가 인상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물론 지금 보유세 타깃은 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어찌됐던 이렇게 자꾸 규제와 금리가 압박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고객들도 관망세로...22일날 발표 한다고 하니까, 발표 나오는 걸 좀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시장상황이 좀 녹록하진 않죠. 

Q. 현행 보유세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보유세, 재산세라는 게 도시 관리비용인데, 지금 강북의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남의 20평대 가지고 계신 분보다 보유세 적게 내잖아요.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폐가 있는 거죠?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내야 되는데, 가격만 비싸다고 가격에 근거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보유세 인상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 투자 위축의 문제점이 우려되며, 현행 문제로는 실제 관리비와 비례하지 않는 점이 지적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번 22일 보유세 개편에 어떻게 실질적인 법안으로 적용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번째 이슈체크.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1. 인상에 대한 긍정적 의견 
[아이디: haga****] 6억 이상 보유세 찬성합니다. 부동산 오른 것은 불로소득이므로 이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까지 안정되면 1석2조.

[아이디: 5535****] 보유세 종부세 인상이 맞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맞다. 우린 왜 책임과 의무는 않고 자유와 권리를 찾을까 이건 아니지. 공동체 사회는 같이 살아가는 거임.

2.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아이디: apex****] 보유세 인상에 반대~! 대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은 찬성. 실질 소득 증대 없이 명목가치 상승을 이유로 세금폭탄을 부과하면, 집만 있고 소득 없는 사람들은 집 팔아 세금내고 무주택자로 살아야 할 듯...

[아이디: kard****] 미국과의 금리차도 늘어나고 미국에서 올해 안에 두 번 더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어쩔수 없이 금리 인상해야 하는 판국에 보유세 인상카드를 지금 꺼내는 건 시기상 위험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 죽으면 줄줄이 다 하락이다~ 실책한번에 나라경제 한방에 훅 가는 수 있다.

사실 이 보유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 현행 제도상 보유세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칫 무분별한 주택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기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까지 보유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소득대비 보유세 적용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보유세 자체가 높다고 해도 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오는 22일 논의 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부동산세 개혁방안. 조세부담의 형평성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될 이번 개정안이 법의 허점으로 인해 고통 받는 계층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이유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