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6년 뒤 2030년에 OECD 29개 회원국중 하위권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인구경쟁력의 국제 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인구경쟁력 지수를 산출해 비교 했는데 한국의 인구경쟁력 순위는 2010년 17위(0.380)에서 2020년 16위(0.460)로 올라선 뒤 2030년 21위(0.414)로 하락한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2020년 이후에 인구구조가 가파르게 고령화되어 경제활력이 은 줄어들고 부양 부담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인구경쟁력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의 일본의 순위는 2010년 18위(0.372)에서 2020년 22위(0.407)로 떨어진 뒤 2030년 한국보다 한 순위 높은 20위(0.420)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30년 기준 인구경쟁력 1위는 이스라엘(0.607)이었고 미국, 아일랜드, 호주, 스위스, 캐나다 순으로 2∼6위를 기록했다. 이중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민의 질적 수준의 개선과 사회통합을 과제로 꼽았다.

경제활력 지수는 미국이, 사회활력 지수는 이스라엘이 각각 1위에 올랐다.

산업연구원은 창의 인재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개선, 출산·육아 휴직 보장과 휴직 급여 제공, 고급 은퇴 인력의 재취업 활성화, 효율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청년과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 재무설계 지원 등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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