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6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1
- 올바른 정보공개 활용을 위한 공모전 개최

: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정보공개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동영상 및 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작품은 2018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18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 후, 8월말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2
-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면제
: 수수료 면제 대상자 및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다른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 행정안전부 3
- 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476명 번호 변경
: 변경위원회 출범 1년 간(’17.6.1.~’18.5.29.) 총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고, 변경위원회는 이 중 765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조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 총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번호가 변경된 국민들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이번 여름휴가, 어느 해수욕장으로 떠나볼까?
: 해양수산부는 전국 260개 해수욕장이 올해 여름 개장시기를 확정하고, 6월 1일(금)부터 차례대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개장하는 곳은 해운대/송정/송도 해수욕장(부산)이다. 이어 6월 16일 대천(충남), 6월 23일 협재(제주) 해수욕장 등이 문을 열고, 송이도(전남) 해수욕장이 가장 늦은 7월 21일 개장 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 창원의 광암 해수욕장은 2002년 폐쇄 이후 16년 만인 오는 7월 7일부터 재개장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1
- 소규모/화재 위험 등 건설현장 불시 특별 안전점검
: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건설현장과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 총 150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특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우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과 별도로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15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불시점검 형식으로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2
- 내달 4일부터 KTX광명역 도심공항서 미국행 탑승수속 개시
: 6월 4일부터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18. 1. 17. 개항)에서 미국행 (괌, 사이판, 하와이, 본토) 항공편 탑승수속이 개시되며 이로 인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7개 국적사(대한, 아시아나, 제주, 티웨이, 에어서울, 이스타, 진에어)의 모든 노선에 대하여 수속이 가능해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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