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코피노’ 첫 승소..소송구조제도 도움 받아

 [시선뉴스 박진아] 국내에서 '코피노(Kopino)'가 첫 승소해 작지않은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필리핀 어머니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불법 체류 위기에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고 혈연관계 확인 과정의 감정 비용 1천여만원을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지원받았다.

그렇다면 소송구조제도란 무엇일까?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파산과 회생관련 사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용률이 약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고민이 된다면 소송구조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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