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5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문 열어

: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부 직속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조사, 연구 개발, 종사자 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
- 첨단기술로 재난안전 수준 높인다
: 혁신성장동력 기술 중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무인기를 재난안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재난안전 활용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계획에 따라 ‘18년(1,345억 원)부터 5년간 관련 사업에 총 6,153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 학교내 홍역발생, 전파 확산 차단 조치 강화
: 최근 한림연예 예술학교에서 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파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환자·의심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학교 학생 및 교직원 중에서 홍역 예방접종력(2회)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80명)을 대상으로 임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이 동반된 증상자를 진료 시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치료 및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TV홈쇼핑으로 농산물 판로 넓힌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부터 공영홈쇼핑을 통해 ‘지역우수농식품’ 판매를 위한 상생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영홈쇼핑 판로지원사업은 농업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홈쇼핑의 높은 문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됐다.

● 고용노동부
-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계 지원 위해 융자요건 완화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 융자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에 재직중인 노동자로서,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혜택 등이 주어진다.

● 해양수산부
- 청춘 위한 여객선 할인권 ‘열정! 바다로’ 판매
: 6월 1일(금)부터 2018년도 하절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열정! 바다로’의 판매를 시작한다. 이 상품은 만 28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들을 둘러보며 다양한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올해에는 기존 바다로 상품 가격을 반값으로 인하(9,900원→4,900원)하는 한편, 연중 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