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동해병기법안 이번 회기 통과 어렵다

[시선뉴스 이호] 미국의 뉴욕주에서 한인들이 추진했던 공립학교 교과서의 동해 병기가 이번 회기에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 뉴욕 한인사회는 뉴욕주 하원은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동해 병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서린 놀란 하원 교육위원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한인사회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뉴욕주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게 됐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발행되는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해와 동해를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이다.

상원 통과에 이어 하원에 미리 제출돼 있던 법안도 상원통과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발의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하원에서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표출되면서 지지부진하게 되었고 상원 통과를 주도한 토니 아벨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만든 독립민주컨퍼런스 소속이어서 하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 9월 시작되는 다음 회기때 새로 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에 한인사회 등 지지했던 많은 다체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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