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5월 2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5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소관 시행령 4개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는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 진출 내용을 담은 소관 시행령 개정안 4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가 설치/운영된다.

● 고용노동부
- 2018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고용노동부는 ‘2018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분야와 사회적기업 창업연계 분야로 구분하여 참가자를 모집한다.

● 해양수산부
- 수산물 간편 요리법 대국민 공모전 개최
: 해양수산부는 6월 11일까지 ‘한 끼 뚝딱! 수산물 간편 요리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수산물 요리법을 응모하면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본상 수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 한국 대표팀의 ‘뉴럴액션(Neural action)’ 작품이 로봇/지능형기계 분야에서 본상 4등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본 대회의 본상은 전체 22개 부문별로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1등상부터 4등상까지 주어진다.

● 행정안전부
- 2018년 고위급 전자정부 초청 연수
: 행정안전부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10개국 정책결정자 12명을 초청하여 ‘2018년 고위급 전자정부 초청 연수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초청 연수는 47개 양해각서(MOU) 체결국 중 협력 가능성이 높은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 승차 구매점등 차량 진/출입로 ‘보행자 안전' 강화
: 국토교통부는 드라이브 스루 등 승차 구매점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행시설물과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