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연재되고 있는 자동차의 모든 것 글 중에 ‘내 차 팔기’를 주제로 한 글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통해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내 차를 중고차로 팔 때 왜 명의이전의 절차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차량 인도 시에 계약서와 내 차를 누구에게 인도를 하였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해보겠다.

사례) A씨는 자신이 10년 동안 운행하던 차량을 지인의 소개로 B씨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하였다. A씨는 차량대금을 받고 당사자 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차량을 인수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챙긴 후 모든 거래를 마무리 했다.

며칠이 지난 새벽에 A씨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새벽 늦은 시간이고 잠결이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벨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잠깐의 통화를 하고 난 후 얼마 전 판매했던 차량 때문에 파출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 사정을 알아보면, 차량을 구입한 B씨는 구입하고 난 후 중고차 수출회사에 웃돈을 받고 차량을 넘겼다. 그리고 외국바이어가 차량을 배에 선적하기 전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고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까지 차량의 명의는 A씨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게 된 것이었다.

차량이 거래가 되고 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해당 차량은 말소나 이전이 되지 않았고 A씨는 차량을 판매하고 이전등록까지 제대로 마쳤는지를 신경쓰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해당 파출소의 경찰에게 계약서와 인수증 등을 제시하고 A씨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내내 자신의 안일함에 씁쓸한 마음은 쉽게 가시질 않았다.

이 사례를 보면 차량을 판매할 때 이전등록이나 말소 등 서류문제가 아닌 등록절차까지 마무리 되지 않으면 그 차량에 대한 책임이 계속 자신에게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차량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차량을 구입하고 난 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전에 압류가 등록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백번을 확인해도 부족하지 않은 등록원부. 제대로 적용이 된 상황인지 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하고 나서 명의이전이 제대로 다 마무리가 되었는지 항상 꼼꼼하게 살펴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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