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5G 시대를 앞둔 현재 통신사들은 KT에 주목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KT가 가진 '필수설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필수설비란 전신주나 관로 등 통신망 구축에 필수로 들어가는 각종 설비를 일컫는다. 

KT는 한국통신 시절 전국의 도서산간까지 필수설비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다. 타 통신사들이 이 필수설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통신사들의 투자가 없는 필수설비에 대한 공유만 주장하면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할 것이라며 적정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KT가 주장하는 공유지의 비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픽사베이

공유지의 비극이란 소유자가 따로 없는 목초지가 있다면, 목동들이 자신의 사유지는 내버려 두고 이 목초지에만 소를 방목해 곧 황폐해지고 만다는 개념이다.

즉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구나 이를 제한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모든 참여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원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자원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는 당장의 이득을 얻을 수 는 있지만 곧 황폐화 되어 아무도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적인 상황은 서로가 적당히 사용하여 목초지가 사용한 만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조건은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다. 모두가 적당히 사용하여 목초지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주인이 없는 목초지는 항상 황폐화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결국 주인이 없는 목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지를 분배하여 울타리를 쳐서 소유권을 분명히 하거나 사용자들이 공유지를 사용하되 존립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KT가 타 통신사들의 필수설비 공유에 주장에 대해 헐값에 필수설비 공유가 이뤄진다면 아무도 망 투자를 하지 않아 공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KT가 가지고 있는 공사시절의 필수시설. 이를 공유재로서 통신사 간의 중복 투자를 막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이제 정부와 통신사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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