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간통죄 위헌론,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
[10년 전 오늘] 간통죄 위헌론,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
  • 보도본부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8.05.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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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태웅]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출처/위키백과)

10년 전 오늘인 2008년 5월 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론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냐, 배우자의 성적 부정행위 방지냐. 간통죄 위헌 논란은 지난 1990년과 1993년, 그리고 2001년 이미 세 차례나 논의된 바 있으며, 모두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간통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계속 늘어났고 당시 방송인 옥소리의 간통죄를 계기로 찬반논란이 재 점화되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 위헌 네 번째 심리를 갖게 되었고, 헌재 최초로 공개변론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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