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부 정책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감독 기능을 실제화하기 위한 근거 중심의 입법조사/분석 서비스 제공방식을 개발하고자,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등 특정 사회정책 분야의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관련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속 간담회는 ‘정책사업의 분석 및 평가 : 방법과 실제‘라는 주제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씩 5회 연속으로 진행된다. 간담회는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또는 제2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 각 1인의 발표 및 토론과 담당 조사관 1인의 토론 및 정리 형태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사업 집행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포함할 예정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5월 3일(목) 14시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허브화사업의 분석 및 평가 : 방법과 실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영글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하고,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의 지정 토론으로 해당 정책사업을 검토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복지허브화사업’의 민관협력의 수준과 실태, 그리고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요구되는 법/제도적 개선과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지허브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 방법론과 사례연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이번 연속 간담회를 준비하며 “정책사업 분석/평가의 성과를 입법 및 정책대안 형성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