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신혼부부를 위한 꿀팁! 결혼에서 육아까지 정부 지원 정책들

[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연선] 그야말로 결혼식 시즌. 쉽지 않은 결혼준비로 고민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주목! 줄어든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신혼부부 지원정책들이 있다. 과연 어떤 지원정책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결혼 시 가장 중요한 것, 부부가 함께 살아갈 보금자리 마련이다. 수도권의 집값을 고려하면 자연스레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두 가지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이 적합하다. 지난해 기준과 비교해 여러 변동사항이 있다. 대출 금리는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최저 연1.2%~ 최대 2.1%이며 대출한도는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 5년 이내 가구,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여야 하며, 지원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은 2억 원 이하(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전세가 아닌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한다. 금리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혹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부부의 소득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최소 연 1.20%~최대 연 2.75%이며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DTI 60%, LTV 70%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다른 대출들(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의 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니 다른 대출이 있다면 미리 그 규모를 파악해 놓는 것이 좋다.

지원대상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능), 대출신청일 기준, 현재 세대주로서 부부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간 7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원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 읍 또는 면 지역 100㎡),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들은 두 대출상품에 해당이 되는지 지원대상과 지원주택 조건을 꼭 확인한 후 신청하시길 바란다.

세 번째, 혹시 부모님께 결혼자금을 지원받는다면? 반드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체크해야 한다.현행 세법상 성인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줄 때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양가에서 반으로 나눠 지원받아 증여세를 줄이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네 번째,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했다면 이제 출산을 고려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출산·입양 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다. 첫째는 3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둘째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금액이 늘었다.

다섯 번째, ‘국민행복카드’다. 이 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출산장려금으로 주민등록증,통장사본과 함께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진료비를 신청한 후 1~2개월 후 카드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출산예정일 60일 후까지 사용가능하다.

여섯 번째, ‘아이행복카드’다. 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교육비용을 지원해주는 ‘육아비용지원제도’로 어린이집의 분류와 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일곱 번째, 혹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0세~7세 미만이며,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 상당의 양육수당이 매월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마지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다. 올해부터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 최대 405만원이 지급되고,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이다. 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40%를 받는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범위 확대 등 정부에서 결혼,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신혼부부나 곧 결혼 계획이 있는 연인들은 잘 체크해두어 앞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