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4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행정) 예고한다.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안)
→ 아동 1명 (3인가구) : 1170만원
→ 아동 2명 (4인가구) : 1436만원
→ 아동 3명 (5인가구) : 1702만원
→ 아동 4명 (6인가구) : 1968만원
→ 아동 5명 시상 (7인가구 이상) : 1인 증가 시 마다 266만 원씩 가산
*이번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안
→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
→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

● 여성가족부
- "공동육아나눔터와 은퇴교원이 함께합니다.”
퇴직교직원들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계획이다.
-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공간 내 아동안전 관리, 등하교 지원, 학습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
- 공동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그 외 청소년/가족 관련 지원시설에서 학교 밖 청소년 학습멘토, 다문화 이주여성 검정고시 학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

●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인증으로 일/생활 균형 잡힌 일터를 만들어요!”
일/생활 균형 잡힌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월)부터 6월 29일(금)까지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평가 항목
→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
혜택
→ 출입국 이용 편의 제공
→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187개 혜택 제공(‘18년 4월 현재)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