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소식에 여론은 형량이 적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사진=JTBC 방송 캡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지만 여론은 형량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양분됐다. 

다수는 징역 국가기관까지 동원해 세금을 낭비한 사건에 징역 4년은 형량이 적다는 의견이다. 

인터넷상에는 “jang**** 그것밖에 안되다니” “psy2**** 고작 4년 권력을 그리 휘두르고도 4년이면 기가 막히네” “more**** 40년인데 오타 맞죠?” “qocn**** 형량이 너무 적다” “jami**** 에이 4년으로 되냐? 10년 이상 해야지.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세금을 미국으로 반출하고...4년은 넘겠다”라는 의견이 줄 잇고 있다. 

그런가하면 김경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듯한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는 “gv99**** 드루킹 특검가즈아” “semy**** 이제 드루킹으로 넘어 갑시다” “jin_**** 네이버는 매크로 해명하라 네이버는 매크로 해명하라 네이버는 매크로 해명하라 네이버는 매크로 해명하라” “clim**** 댓글 조작 뿐 아니라 민간 불법사찰에 국민세금을 빼돌리고 언론 조작에 공작, 세월호 주주인데다가 안한게 뭔지 모를 정도로 민주주의 파괴의 본산이었지. 드루킹도 철저히 조사해야하지만 드루킹과 동급으로 몰려는 몰지각한 사람들은 좀 부끄러운줄 알았으면”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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