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폭력 사건, 왜 강력한 ‘처벌’ 필요한가

[시선뉴스] 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은 지난 3월 22일 발생했다.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 이후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이 일어난 이유는 데이트폭력 사건 가해자의 재범 확률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이 같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2016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전체의 74%인 6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금·협박 1017명, 성폭력 224명 등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끝에 애인을 살해해 입건된 사람은 18명이었고, 살인미수도 34명에 달했다.

특히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은 기존에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범행 초기 가해자 와 피해자간에 분리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과 관련해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과 분리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해당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