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4월 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4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학생부 개선 방안, 국민이 정한다

: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사업, 첫 삽 뜬다
: 호남권과 도서/연안지역에 자생하는 우리나라 고유 생물자원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목포시 고하도에 건립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연구 대상 지역인 호남권 및 도서/연안 지역은 비교적 사람의 간섭이 적어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고 희귀/미기록 생물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다.

● 국토교통부
- 봄 나들이 갈 때 교통안전도 챙기세요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봄 행락철(4~5월)을 맞아 캠페인, 단속/점검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강화하고 아울러, 봄 행락철 졸음운전/과속운전 등 위험 운행에 대한 위험성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영홈쇼핑 재승인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영홈쇼핑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18.4.15.~’23.4.14., 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4월 중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2곳 추가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 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 가입
: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구체적 요건 규정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획기적 해소’,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요건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