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4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는 안건 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 최종 정책결정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외교부
- 공개 문서로 보는 30년 전 한국외교
: 외교부는 1987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420권의 외교문서를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특별각료회의, 미국의 종합통상법안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
- 산불 예방 특별교부세 84억 원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산불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84억 원을 긴급지원 한다. 올해의 경우 2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발생 건수는 2배, 피해면적은 25배에 달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꿈꾸는 예술터’ 본격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꿈꾸는 예술터’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기 성남시와 전북 전주시를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 ‘꿈꾸는 예술터’는 학교 밖의 문화예술교육 특화 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
-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는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 원에서 2∼6만 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 환경부
- 국군교도소에 희망의 꽃 피운다
: 환경부는 2018년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사업은 수용자들이 교도소와 소년원 내에서 자생식물을 재배하여 국가 생물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해 씨앗을 수확하는 사업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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