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3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톈궁 1호’, 일주일 내외 지구 추락 예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락 중인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3월 30일에서 4월 3일 사이 시점에 지표면 추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락 예상 지역은 북위 43도 ~ 남위 43도 사이의 넓은 범위이다.

● 교육부
-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첫 지급
: 교육부는 만 25세 이상의 소외계층 중 5,000여 명에게 연간 35만 원 한도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행정안전부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대상
: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환경부
- '동물의 시각전, 당근을 찾아라' 개최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동물의 시각전, 당근을 찾아라'를 8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봄을 맞이하여 국립생태원이 준비한 새로운 볼거리의 하나로, 동물들의 시각을 통해 생물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생존방식을 이야기 형태의 전시로 소개한다.

● 국토교통부
- ‘2018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8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는 사업 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투자 선도 지구,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
- 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약가인하
: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70억 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