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오늘 첫 위안부 문제협의

[시선뉴스 이호] 과거사 현안의 핵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국 협의가 본격화됐다.

이상덕 외교부 동국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만찬까지 같이 하면서 '마라톤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일 의제로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날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정례적인 협의를 통한 입장 조율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일본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조치는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 정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일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한일 당국간 위안부 협의의 성패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일본이 제시하는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올해 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에 타결짓자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밝혔다.

‘사사에안’은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012년 3월 방한 당시 제시한 것 이명박 정부와 타결이 될 뻔한 제안으로 일본측의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의 사과 및 일본 총리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지, 인도적 차원의 보상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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