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3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법무부
- 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 체류 허용

: 법무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 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등은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는 올해 8월 23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폐기물감량 앞장서는 친환경 기업에 도전하세요
: 환경부는 4월 20일까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2018년도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을 공모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 "화상 전문의료기관" 시범 운영
: 근로복지공단은 화상 분야 전문병원 5개소를 산재보험 화상 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화상 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되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4월 2일부터 개통
: 국토교통부는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 5월 말까지 구제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조치를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특별팀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의 피해자를 총 8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