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주차장 입구5m 운전, 음주운전 구제 받을 수 있나? / 김병용 기자
[생활법률] 주차장 입구5m 운전, 음주운전 구제 받을 수 있나? / 김병용 기자
  • 보도본부 | 한성현 PD
  • 승인 2018.03.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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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다소 억울(?)한 상황으로 음주운전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오지 않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주차장 앞까지 운전을 한 상황. 이럴 때도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는데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회식으로 술을 마신 우성. 우성은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리를 부른지 30분이 지나도 대리기사는 오지를 않고, 주차장 운영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우성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주차장 종료 시간이 다가왔고 그때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우성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와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5m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 도착한 대리운전기사가 우성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면허취소를 당하게 된 억울한 우성. 이런 경우, 우성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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