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3월 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3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새 교과서, 학생 참여 중심

 : 교육부는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서가 학생 참여 강조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학습 분량 등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사업’ 4개 지자체 모집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8일까지 ‘2018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할 4개 지자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사업은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
- 4월부터 국민연금 인상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는 4월부터 국민연금이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 789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30만 원, 상한액 468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환경부
- 효소산업에 활용가치 높은 담수세균 발견
 : 환경부는 효소산업에 활용가치가 높은 담수세균 254균주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담수세균의 발견으로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용 효소시장에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국토교통부
-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리콜 실시
 : 국토교통부는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등을 수입/판매한 업체들이 자동차의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2022년 8월 2일까지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