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2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저수온 피해 어가 경영안정 돕는다 

: 해양수산부는 올해 겨울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을 수협은행에 즉시 배정하고, 2월 22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저수온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 여성가족부
- 청소년 한부모의 당당한 삶을 응원합니다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학업/취업/주거 지원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등이다.

● 고용노동부
- 안전교육 받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
: 2월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본격 실시한다. 2014년 도입된 "산재예방요율제" 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 보건복지부
- 서울 노량진 학원가 대상 결핵검진 실시
: 최근 학원생이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시간 공동생활로 결핵 감염 위험성이 높고 결핵으로 신고 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이에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량진 학원가 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3월 16일까지 일제 결핵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2018 드론 및 자율주행 경진대회 개최
: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자율주행차 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2018 「로봇항공기(드론) 경진대회」 및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각각 9, 10월 개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붉은불개미” 발견으로 긴급방제 실시
: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 고무나무묘목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해당 묘목과 컨테이너에 대해 훈증 및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