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계산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14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_시선뉴스]

현행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기금운용 성과가 애초 예측했던 추계 수치와 차이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연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전망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의원은 "그간 기금운용 수익률과 출산율, 기대수명 그 밖의 경제 변수도 애초 정부의 전망과 달랐던 사례를 들며 재정계산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현재 3년 주기로 재정 계산을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여러 요인의 가변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재정 추계를 실시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정수지 계산 단축을 통해 미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사전에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과 급여수준 등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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