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통합진보당, "이석기 선고 이후 지방선거 지원자 더 늘어"

지난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시선 인사이드 시간에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부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통합진보당 신창현 인천시당 위원장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창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 : 김범준 PD
◆ 대담 : 신창현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석기 국가보안법‧내란음모 선고
-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는 제창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은 별개의 문제
- 6‧4 지방선거 후보자 더 늘어

▲ 김범준 : 지난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제창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 번 정리한 후 통합진보당 해산관련 6‧4 지방선거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우선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제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신거죠?

△ 신창현 : 네. 그렇습니다. 항소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재차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금서 목록[禁書目錄]’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사회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범준 :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사상적으로 금지될 만 한 내용이 있어서 금서가 된다는 것을 무조건 적으로 비판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신창현 : 자유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 수준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모두 자유를 주는 것이 우리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범준 : 네 알겠습니다. 자유, 책임, 권리, 의무.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이슈, 해산 가능성과 국회 대응 입장 방향은 어떤가요?

△ 신창현 : 이게 지금 과거에도 몇 차례가 있었는데 보수단체에서의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포함한다면 이번에 정부가 실제로 진보당을 해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1심 재판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여부와 정당해산 문제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법리적 검토를 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범준 : 재판부 내용에서 당과 관련된 내용에는 어떤게 있나요?

△ 신창현 :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을 추종하는 이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의 강령 아닙니까? 당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왜 이번 재판부가 포함시켰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오죽했으면 이번 내란음모 1심선고 판결문은 ‘사실상 진보당을 해산하기 위한 정당해산용 맞춤형 판결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김범준 : 그 부분에 관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떤 흐름 인가요?

△ 신창현 : 절대로 두고볼 수 없다. 당의 지도부는 물론이거니와 당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싸워서라도 진보당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범준 :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요,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 신창현 : 내란음모가 현재 유죄로 판결이 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내란음모가 아니라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민주수호를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란음모 사건이 유죄로 판결되고 나서 출마를 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을 보호하고 살려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죠.

▲ 김범준 : 당의 상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를 위한 후보지원 상황은 오히려 더 좋다는 거네요?

△ 신창현 : 네. 의지가 탄압을 받다 보니까 후보의 계열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 김범준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선고에 대한 총체적인 입장은 어떤가요?

△ 신창현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이 불법 대선개입으로 위기에 처하자 그 국면을 달아나기 위해서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을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되었지만 우리의 진실이 반드시 승리해서 다음 재판에서는 우리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범준 : 앞으로 통합진보당의 계획과, 상고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신창현 : 저희들은 곧바로 상급 법원에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지금 6‧4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후보를 출마 시켜서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되었고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유신독재의 부활이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겠습니다.

▲ 김범준 :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관해 통합진보당의 입장, 6‧4 지방선거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사이드에서는 계속 이어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여‧야의 또다른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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