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차량을 50ｍ 옮기려고 한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정당“

[시선뉴스 이호]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었다가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위해 주차장까지 50ｍ가량을 음주운전한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7일 개인택시 운전사 B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냈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02년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던 B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14%(만취) 상태서 택시를 50ｍ 이동 운전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B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 상태로 집까지 먼 거리를 운전할 목적이 아니라 차량을 차도에 그대로 둘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50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이어서 면허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강조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 운전 동기, 가족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이익이 B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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