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2회 임시국회의 중요성과 역할의 의미
제 322회 임시국회의 중요성과 역할의 의미
  • 보도본부 | 정광윤
  • 승인 2014.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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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정광윤] 지난 3일부터 제322회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광윤 칼럼니스트와 2월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자.

朴 : 작년 국회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인지 이번 국회의 역할이 중요할 듯 싶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가?

鄭 : 작년 국회는 개점휴업인 경우가 많았고, 여-야간의 대치 정국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물론 문을 닫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정부가 뜻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로서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시기인 셈인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많은 의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는 열리더라도 유야무야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번 국회를 잘 보내야 할 것 이다.

 
朴 : 그렇다면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안건과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鄭 :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복지 3법'의 통과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데다 작년에 이미 공론화된 바 있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현행 수준의 2배 이상 인상하는 것이 그 골자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대상 탈락자들에게 의료.주거.생계 급여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여-야가 어떻게 접점을 찾는지가 주목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있습지만, 과연 합의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마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이 다소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

朴 : 그 밖에는 예상 할 수 있는 쟁점은?

鄭 :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의안으로 꼽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그동안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대 입장을 취해왔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도 이에 대해 다소 입장을 선회하고 있어 타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해 왔는데, 이석기 의원 사건 등이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 간의 인식 차이가 커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하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다. 민주당이 폐지 쪽으로 강하게 주장은 하겠지만 내심으로는 현행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별다른 변화 없이 현행대로 이번 지방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격론이 벌어져 타협이 불가피하다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또 하나 이번 임시국회의 관심사는 바로 신용카드 정보 유출에 대한 국정조사다. 여기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朴 : 지난 4일 있었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처음 있는 제안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과 의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鄭 : 우선,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싶다. 작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현행 국회법 아래에서는 야당이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이상, 정부와 여당이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최악의 경우 야당이 몽니를 부리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셈인 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자주 바뀜으로써 초래되는 비용이라든지 국민적인 혼란이라든지 이런 폐단들이 많은 것이 혈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적어도 정쟁이 끼어들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들만 이라도 국회 안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타협안을 만들어내면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국정과 정치를 펼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나온 발상이 아닐까 싶다. 성과물을 떠나 이런 자세로 여-야가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진일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朴 : 황우여 대표는 비슷한 맥락에서 국회 내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야당의 반응을 떠나 아무튼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들이 있다. 어떠한가?

鄭 : 여당 대표가 야권을 향해 비판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하지만 아마도 새누리당도 '안철수 신당'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물론 신당이 완전히 독자 노선으로 가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소속 후보자들을 단독 출마시킨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좋은 일 수 있지만, '야권 연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본다. 황우여 대표의 비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朴 :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도 며칠 전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 투명성 제고 등 국회 개혁을 천명했다. 어떻게 보는가?

鄭 : 김한길 대표는 지난 3일에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한다는 이른바 ‘김영란법’ 추진 ▲부정부패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출판기념회 관련 비용과 수익을 선관위 감독 하에 두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축의금 및 부의금 관련 규제강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5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의 남용 방지를 제안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연달아 내놓았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2012년 5월, 제19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먼저 꺼내들었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다시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다시 꺼내든 셈이다. 사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늦게나마 김 대표가 좋은 제안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누차 지적했듯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표성의 모순'이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김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안철수 신당'의 출현에 대해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당내에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 내 주류인 친노 쪽에서 반발하는 것이다.

朴 : 어떤 이유이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국회 개혁을 거론한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鄭 :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집중되어 왔던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서 어떻게 정부 개혁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동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각 부문 가운데 국회와 정당의 발전이 가장 지체되어 있다는 비판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거나 성의있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회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다 강도 높은 정치 개혁 운동이 전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어쩌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내용들이 헌법 개정안에 반영될지도 모른다. 이런 방향으로 국민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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