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이상 못참겠다”...‘日역사왜곡’ 국제이슈화

 [시선뉴스 이호]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28일 독도를 중·고교 교과서에 영토로 기술하도록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아베 집권 내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안에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 문제도 이제 국제적인 외교 사안으로 불똥이 튈 것 보인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과거사 도발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자제해 왔던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국제 공조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 치부를 국제사회에 드러내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발도 예상된다. 공동 연구 참여국에는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일제의 피해를 입었고, 물밑에서 우리와의 대일 공동전선 구축을 희망했던 만큼 한·중 간 공조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일제 피해 국가가 넓다는 점에서 공동 연구를 연결 고리로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동북아시아 전략 축으로 한·미·일 3국 공조를 앞세웠던 미국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미국이 일본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압박하는 상황에 오히려 아베 총리의 잇단 도발로 한·중 간 밀착면만 더 넓어지게 되었다.

정부의 이번과 같은 전면적인 대일 대응은 일본 도발이 악의적이라는 판단에 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아베 정부가 교과서까지 손을 대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을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 가겠다는 의도인 만큼 사태를 위중하게 여기고 있다. 교과서가 한 번 바뀌게 되면 그 여파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미래 세대에까지 양국 갈등을 유산으로 넘기게 되는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도 예상된다.

한·일, 중·일 간 양자의 관계 역시 격렬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지난해 불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올해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모두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해야 할 정치적 명분이나 공간도 더욱 협소해졌다. 중국 화춘잉(華春塋)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어떤 식으로 수법을 달리해 잘못된 주장을 선전해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가 중국 땅이라는 사실은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22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차관급내각부 정무관인 가메오카 요시타미 을 정부 대표로 파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베 정부의 또 다른 독도 관련 도발 예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