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탁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진 용의자, 경찰은 처벌을 받을까? / 김병용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최근 영화 1987이 화제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다룬 영화인지라 더 관심이 높죠. 영화 속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탁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로 유명한 고 박종철 열사의 이야기 입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사건이 현재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쇠약을 앓는 용의자를 조사하던 중 탁상을 쳐서 용의자를 놀라게 해 기절시킨 재호. 과연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의 예시 사례-
강력계 형사 재호는 범인을 잡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쇄 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게 되고, 조사를 위해 취조실로 데려오죠. 취조가 시작되기 전, 용의자는 자신이 평소 신경쇠약을 앓고 있으니 큰 소리를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수 시간의 취조에도 용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정하였고,이에 재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탁상을 탁!하고 치고 마는데요. 그러자 깜짝 놀란 용의자는 입에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용의자는 퇴원 후 폭행죄로 재호를 고소하게 됩니다. 과연, 재호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