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보건복지부가 20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현재(기초노령연금액)의 2배인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대선공약이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차감되는 정부 기초연금안의 틀이 대선 때부터 착안됐다는 사실을 복지부가 처음 인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라는 문구와 애초부터 달랐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9월 한 방송에 출연해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면서 “우선 공약 내용이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다…그런 취지였다”고 전했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약 10만원씩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을 두배로 올리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실제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편과 연계한 공약이었던 것이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일반 국민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던져 놓고 다 알렸다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라면서 “당시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이라고 공약 내용을 정확히 알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지녔으면서도 마치 그럴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면서 박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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