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심(軍心)과 농심(農心) 잡기에 나섰나?

[시선뉴스 김광웅] 북한은 장성택 행정부장의 처형 이후 군심과 농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8일 '최고사령관과 전우'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백두산 혁명강군은 최고사령관과 한 핏줄을 이은 전우대군, 동지의 강군"이라며 "노동계급과 농민들도, 붓을 든 지식인들도 '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우'라는 혁명군대의 전우관으로 더욱 굳게 뭉쳐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최고사령관과 군인들의 관계를 "혈연의 동지"라고까지 표현하며 "몇 명의 투사나 영웅들만이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전우가 되고 전민이 총폭탄이 돼 원수님(김정은)을 옹위해 나서는 여기에 우리 전우애의 특출한 높이와 위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우들을 "또 하나의 자신", "자신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음과 동시에 스스로를 "전우 부자", "동지 부자"로 일컫는다고 전했다.

이는 군인들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관계를 혈연체로 승화시켜 선군정치를 이어감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충성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군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신문은 "전우가 아닌 맹목적인 군율이나 명령으로만 뭉친 총대 부대는 천만이 있어도 몇 명의 전우보다 강할 수 없다"라며 "최고사령관과 전우, 이 불패의 단결이 바로 우리의 핵이고 우리의 최강 무기"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혁명군대의 전우관'이라는 선전선동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성택 행정부장에 대한 반인륜적인 숙청과 처형 이후 현지지도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군심 잡기 행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사회 내부가 단기적으로는 불안정 속의 안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제사회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군이 일치단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내적으로 북한군에 대한 충성심 유발을 위한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의 지지와 충성심 확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북한, 2014년 농업부문 과업을 논의, 결정

지난 28일 북한은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농업생산 증대를 통한 식량문제 해결 등 내년도 농업부문과업을 논의,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2013년 농사 총화와 다음해 농사대책에 대하여'를 안건으로 열렸으며, 박봉주 내각 총리와 리철만 부총리 겸 농업상 등 내각 성원들과 함께 내각 직속기관 간부, 각 도 인민위원장 및 농촌경리위원장, 각 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장, 중요 공장·기업소·협동농장 간부들이 방청으로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다음해 농사를 잘 짓는 문제는 단순히 알곡생산을 늘리는 경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이 회의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분조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각급 농업지도기관에서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휘시키기 위한 올해의 사업을 분석총화(결산)하고 우수한 경험을 일반화하며 그 생활력이 더 높이 발휘되게 하는 문제, 농장원들이 자기들이 가꾸는 포전들을 알뜰히 관리하면서 농사를 책임지고 하기 위한 문제, 각급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들에서 분조장을 능력있는 농장원들로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이 강조됐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획위원회, 화학공업성, 전력공업성, 기계공업성, 금속공업성 등 내각의 성 및 중앙기관들에서 화학비료, 강재, 뜨락또르(트랙터), 부속품, 다이야(타이어) 등 농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해줄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됐다"고 통신은 전했다.이밖에도 지역 특성에 맞춘 농업생산 구조개선, 다수확 작물 재배 확대, 선진 농업 경영법 도입, 농업생산 과학화 문제 등이 내년도 과제로 제시됐으며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에서 농사만을 논의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장성택 행정부장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처형했다는 북한 당국이 이에 따른 민심이반을 위무하고 민심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즉, 2014년에는 북한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먹는 문제와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서 분조관리제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이 2012년에 발표한 ‘6.28 방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북한이 발표한 제목은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였다(이 방침이 나온 날짜가 6월 28일로 예측되어 2012년 7월 초부터 한국에서 <6.28 방침>으로 통용되고 있다).

‘6.28 방침’의 주요 내용은 협동농장 분조 규모를 10-25명에서 4-6명으로 축소(사실상 가족규모)된 분조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계획된 생산물을 국가와 농장원이 7:3의 비율로 분배하고, 국가에 분납하는 몫을 제외한 곡물을 개인이 시장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전국의 협동농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당시에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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