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심포지엄 개최

[시선뉴스 이호] 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65동) 2층 컨벤션홀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정근식 교수)과 북한연구학회(회장 김병로 교수)가 공동으로 “2018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의 사회는 우석대 전현준 초빙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통일 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와 남북관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홍 박사는 이번 신년사가 ‘핵무력 완성’을 명분 삼아 남북관계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며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로 국면전환과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 이지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하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여 대북정책의 변화를 관망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국면전환의 교두보로 삼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특히 정권 창건 70주년과 평창올림픽을 ‘민족적 대사’로 표현하며 이를 계기로 한 국면전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홍 박사는 이번 신년사가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는 일정 수준 노출하면서도 일련의 유화적 행보를 강조함으로써 대북 제재, 압박 국면을 관리하는 데 전술적 목표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 평창올림픽 이전과 이후의 전략을 구분하여 예상 시나리오와 정세 대응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평화공세 속 대화의제 분리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도 주문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의 대화의제를 분리하여 한미의 혼선을 전략적으로 유도한다고 보아 이 점을 유의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BK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박사는 이번 신년사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을 분석해 발표하였다. 

조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내용 면에서도 어느 때보다 무게감을 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당과 인민을 강조하고 경제성과 도출 및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에 무게를 두었다. 

조 박사는 북한이 2017년 강경 국면을 전환하여 2018년에는 대외, 대남, 경제적으로 실리를 챙기기 위한 평화 조성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다소 개선되는 바가 있겠지만 북핵과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신년사를 통하여 평화 공세를 해 온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군사회담이나 대화, 교류나 협력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언제나 북한이 취해 온 이중적인 노선인 ‘도발과 평화’ 역시 신년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등의 언사는 여전히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발적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하였다. 

조 박사는 “북한은 평화와 대화 메시지를 던져놓고 자기들의 눈높이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고 한반도가 긴장되면 모든 것은 외부 탓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18년 한반도 정세는 경제 및 교류협력 중심으로 과거와 다른 평화와 안정의 여건 계기를 마련 할 수 가 있을 것”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조 박사는 이번 신년사를 기초로 하여 북한의 적극적 대화 및 교류협력 제의에 현실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이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 그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경제 교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보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신년사를 외교안보정책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서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에서 일련의 핵능력 고도화 조치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 핵억제력을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체제 및 정권 안보에 대한 자신감의 원천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았으며 남미합동군사연습 참여 및 미군 전략자산 전개 협조 중단을 요구하는 등 조건부로 남북대화의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또한 김정은의 대남 대화 제의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제시되었고 비핵화 이슈를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한미군사공조의 약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가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과 비핵평화체제 구축의 관점에서 각각 어떤 의지가 있는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에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군사회담을 정례화 하고 가능한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되, 비핵평화체제는 남북-북미를 병행하는 차선책을 만들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 교수는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김정은정권의 대외안보정책, 특히 대미정책 방향은 신년사를 통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보았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선남후미의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이 미국과 계속 대결을 지속할지는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병행이 현실 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라 한다면 그에 대비해 두 대화의 의제와 합의 수준을 둘러싼 한미간 조율은 필수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