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1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

지난해 12월 19일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여-야 관계 등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착각이 든다면, 이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선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작년 대통령 선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보통 대통령 선거는 ‘진영 대(對) 진영 사이의 경쟁’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작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이명박 당시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인기가 그리 높지 않았고, 야권에서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단일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야권의 ‘정권 교체론’이 유권자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00만 표가 넘는 차이로 여당인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예컨대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근본적인 갈등 때문에 ‘여당 후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승패를 갈랐던 것은 역시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의 높은 투표율이었다. 이 세대들의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야권에 대한 분노다. 결국은 ‘이정희 효과’에다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으로 상징되는 야권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분노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정권 심판’이 아닌 ‘야권 심판’이 되어버린 제18대 대통령 선거였다.

친노무현 계열을 대표하는 문재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된 것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선 패배 요인 중 하나인 야권의 행태에는 친노무현 계열의 패권주의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 친노무현 계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어게인 2012’를 꿈꾸기 시작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대로 추모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할 만한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던 문재인 전 비서실장까지 정치권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 결국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이다. 한때 스스로 ‘폐족(廢族)’이라고 자처했던 친노무현 계열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을 팔아 다시 전면에 나오게 된 것도 문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고, 다른 계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데 있다.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가 득세하면서 당내의 화학적 결합을 어렵게 만들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역시 매끄럽게 되지 못했으며, 이것 또한 야권이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패배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었더라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까?

물론 지금 와서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추정이 그럴 듯하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아무래도 보수 성향의 표까지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다소 달라지지 않았을까 충분히 관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정희 효과’도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실패한 데는 ‘친노 패권주의’가 크게 작용한 것이지만, 안철수 후보의 처신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본다. 안철수 후보가 자질구레한 경선 룰에 개의치 않았다면, 즉 다소 불리한 조건에 경선을 했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의 길을 가지 못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의 틀에 매몰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안철수 당시 후보는 금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다. ‘안철수의 길’은 무엇일까.

 안철수 의원의 행보와 관련되는 것이 작년 대통령 선거의 성격이다. 작년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부여한 사명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일단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동안 쌓인 폐단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에게 대한민국을 물려주라는 역사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안철수의 길’을 봐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려는 것은 종전보다 진일보한 방향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당의 실체이다. 현재 드러난 걸 보면 ‘안철수 신당’은 야권 정치인들의 이삭줍기 차원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깊은 국민적인 실망감 때문에 ‘안철수 신당’이 자리할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이를 적극적인 지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신당’의 비전과 좌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 행태 측면에서 차별적인 요소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이 기존 정당들을 개혁하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작년 대선 때처럼 ‘야권 연대’에 깊이 빠져들면 민주당의 2중대 이상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는 10개월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가

총체적으로 보면 사심(私心) 없이 국가 경영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도 좋은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활동에 있어 품격과 매력을 보여주는 것도 국익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다. 다만 국내적으로 보면 좀 답답하다.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대통령과 연결 짓는 것은 언어도단이지만, 박 대통령에게 아쉬운 점은 정치력의 부족이다. 좀 더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의 소통도 그렇고, 인사에 있어서도 보다 폭넓게 운용되었으면 한다. 대통령이 잘 하기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켜보았듯이 야당의 발목잡기는 도를 넘었다. 새해에는 정부도, 정치권도, 모든 국민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혜안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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