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지난 12월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전국 의사 3만 여명(경찰 추산 1만 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서울 소재의 한 병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비 없는 든든한 나라’를 약속하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향후 5년간 30조 6천억 원을 들여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다. 비급여와 급여란 건강보험 적용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진료는 급여 항목이고 그렇지 않은 진료는 비급여 항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약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특정 교수나 조금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추가 청구되는 특진비인 ‘선택 진료비’의 폐지, 4인실 이상만 적용되던 보험비를 2인실 이상의 병실에도 적용하는 ‘상급 병실의 건강보험 적용’, 간호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확대’ 등을 통해서 3대 비급여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MRI나 초음파 치료같이 진료비가 비싼 항목도 급여화 될 확률이 높다. 현재는MRI를 찍으면 평균 50~70만 원이거나 그 이상을 웃돌고 있지만 급여화가 된다면10~20만 원 수준으로 MRI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타격’이다. 실제 현재 의료계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화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비급여화 진료에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화를 급여화하면 의료 서비스 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의료계의 손실을 유발하고 특히 영세한 동네 병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정부도 이를 의식해 ‘적정 수가(진료 비용) 보장’을 약속한 상태이다.
또한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 2026년 이후로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소진되어 건강보험인상률이 늘어나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추진과 동시에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인상률 없이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인 ‘문재인 케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면 의미가 없다. 현재 지적되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하여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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