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서 언급된 '한일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이란?

[시선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조사단의 점검 결과와 관련, 절차나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확인된 만큼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를 주문하면서 '썰전'에서 거론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재조명 된다.

JTBC '썰전'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전원책 변호사는 "윤병세 외교장관과 물밑에서 합의를 이뤄냈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권리로 합의했는가? 나는 우리 국회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사자다. 이분들이 정부에 위임을 해준 바가 없다. 그런데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일본에게 돈 10억엔(한화100억원)받고 협상을 맺었느냐는 말이다. 법률적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내가 볼 때는 이대로 상황이 진행되면 10억 엔을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건 우리 정부가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미안하게 됐어'하고 10억 엔 돌려주고 원래대로 위안부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 작가는 "국가 간에 과거 역사문제를 두고 합의했던 내용을 되돌리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다 멍청했던 거다. 이게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불이 꺼질 수 있다고 믿었다면 둘 다 바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상대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쟁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어느 선에서 해결 가능한지 판단을 했어야했는데, 이건 둘 다 바보 같다. 이렇게 합의해놓고 잘 되길 바랐다면 '나 멍청이에요'하고 고백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중대한 흡결이 있다고 밝힌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정부가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원칙 아래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