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월 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는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제도가 담겼다.

● 고용노동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첫 시행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1월 1일 첫 시행된다. 이 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 법무부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 현재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까지이다. 이에 따른 장기 만기어음의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한식문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표현해 보세요
: 2018년 1월 19일까지 ‘한식문화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이 실시된다. 이번 공모전은 한식과 한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한식문화의 일상성을 향유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