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 교육부는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성남~이천 자동차 전용도로 31일 개통
: 성남시에서 광주시를 경유하여 이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47km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는 31일 완전 개통된다. 연말에 전 구간이 개통되면 통행 시간은 성남~이천 구간을 기준으로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본격 시행
: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제도가 2018. 1. 2.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뿌리산업/중소 제조업/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 국방부
북핵･미사일 대응 등 대북정책 총괄 전담조직 신설
: 국방부에 국방분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대북정책관’과 그 밑에 북핵억제/대응정책을 전담하는 ‘북핵대응정책과’가 신설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됨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대응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광산’, 석탄 대체할 폐광지역의 수익사업으로
: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태양광 광산’ 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사업인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사업의 발전사업 허가가 지자체에서(정선군청) 승인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