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사태의 주요 원인 ‘자본시장법’
동양증권 사태의 주요 원인 ‘자본시장법’
  • 보도본부 | 김범준 PD
  • 승인 2013.11.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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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Ya ep.59]

◀MC MENT▶

안녕하세요. 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동양증권 사태가 발생한지 약 두달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동양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자본 시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을 의미 합니다.

◀NA▶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의 6개 법을 폐지ㆍ통합하여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 법률입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추천을 할 경우 고객 수준에 맞는 상품만 추천해야 하고,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한층 된 법률입니다.

◀MC MENT▶

즉,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소개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양증권의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금융상품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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