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2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18년도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할 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18년에는 800억 원 규모로 약 17,000여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18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에 한함)이 대상이다.

● 고용노동부
-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 도입 확정
: ‘18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17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됐다.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이 배정,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이 배정된다.

● 기획재정부
- 국민이 뽑은 2017년 「정책 MVP」
: 2017년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우수한 정책 투표 결과 「통화스와프」가 올해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뜸상)으로 선정되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배분 혁신」이 버금상,「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참신상을 수상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의 장으로
: 올림픽 개최가 가져오는 사회 통합, 지역 발전 등 선순환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체부 등 관계 기관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1) 공감과 치유, 2) 상생과 협력, 3) 지역 혁신, 4) 평화와 화합 등 4개의 핵심 추진 전략과 21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야생조류 방역관리 철저 당부
: 김영록 장관은 야생조류로 인한 AI 바이러스가 농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또한 농가 예찰, 소독, 정밀검사를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차단방역을 위한 농가의 그물망 설치, 왕겨/사료 보관창고 관리 등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지시하였다.

● 환경부
- 겨울철 야영장…화재나 가스중독 사고 주의
: 겨울철 야영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에서 연소기구를 사용하거나 취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및 가스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리한 난방 자제, 휴대용 가스 경보기와 소화기를 사전에 준비, 환기를 자주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