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정현국] 최근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논의가 이슈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있을까?

★선거제도[electoral system, 選擧制度]: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절차. 선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나라마다 다양한 제도가 있다. 선거의 방법에 따라 선거결과, 선거운동의 효과, 민주주의의 질이 달라진다.

1.미국
특징: 선거인단(Electoral Collage), 승자독식제(Winner takes all)
미국은 각 주마다 인구에 비례하는 선거인단이 배정된다. 또한 이들 선거인단 수는 그 주의 상/하원의원의 수와 같다. 직선제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각 주별에서 한 후보가 승리한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승자독식제. 때문에 전체 득표수의 결과와 최종당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2. 독일
특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우선 독일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나라의 대표 역할을 한다. 메르켈 총리는 총리임과 동시에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당 CDU 소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선 정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독일의 선거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1인 2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각 정당별 총 국회의원 의석수가 정당투표 득표율을 통해 정해지며, 이렇게 정해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의원 숫자를 뺀 차이만큼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가 국회 구성 비율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프랑스
특징: 결선투표제
프랑스는 예선과 결선, 두 번으로 선거를 치른다. 물론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있을 경우 한 번의 선거로 승부가 날 순 있지만, 예선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유권자 총 수의 25%를 넘지 못할 경우 후보를 추려서 두 번째 선거를 하게 된다. 2차 선거에는 1차 투표에서 총 유권자의 12.5%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꽤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4. 네덜란드
특징: 위임투표제
네덜란드에서는 1인이 3표씩 투표할 수 있다. 단, 아무조건 없이 3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투표의 개념이다. 즉 대리인이 본인 표를 포함해 최대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더 많은 유권자들의 선거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유권자 서명 후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5. 호주
특징: 의무투표제
약 90% 이상의 투표 참여율을 보이는 호주. 그 비결은 선거제도에 있다. 호주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선거를 참여 안할 경우 약 2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며, 벌금 지불 불이행 시 재판에도 넘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벨기에,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 32개국이다.

6. 이탈리아
특징: 투표자 인센티브
호주와는 반대로 이탈리아는 투표권을 시민의 권리로 보고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다. 문제는 투표율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무선거제를 폐지한 나라의 경우, 폐지 후 투표율이 매우 줄어들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1993년 의무투표제를 폐지하고 투표율이 30%나 떨어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투표불참 시 강력한 제재를 하기 보단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외 근로자들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고, 투표를 위해 3시간 업무휴식을 주는 등이 있다. 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에 걸쳐 투표를 시행한다.

7. 일본
특징: 자서식 투표, 명분계
투표용지에 공식지정 된 도장을 찍는 우리나라 선거방식과 달리 일본은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을 손글씨로 직접 적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맹률이 낮은 국가에서만 가능한 이 방식은 유권자의 필체를 통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선거포스터에는 번호가 없고 이름이 크게 기재되어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명분계’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후보자들의 성과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서 적지 않았을 경우 성이 같은 후보에게 0.5점, 이름이 같은 후보에게 0.5을 준다.

8. 에스토니아
특징: 전자투표
인구 126만명, 94만 유권자로 그 수는 적지만 IT강국인 에스토니아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그리고 2007년 총선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전자투표는 전자칩이 내장된 정부 발급 I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된 판독기에 집어넣은 후 2개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 유럽의 실리콘 벨리이자 에스토니아가 E-STONIA로 불리는 이유다.

번외편

1. 북한
특징: 찬반투표, 사실상 비밀투표 아님
다소 의아하게 들릴 진 모르겠지만, 북한에도 선거가 존재한다. 후보는 물론 단일후보이기 때문에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찬성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하지만 반대는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 이름에 선을 그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밀투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에서 선거는 주민들의 거주 실태 파악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2. 사우디아라비아
특징: 여성투표권
2년 전인 2015년에까지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다. 이슬람문화권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발부하지 않았었는데, 2011년 법이 개정되어 2015년 시행됐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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