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2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몰래 사진 및 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만화대상 시상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는 1991년부터 만화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대한민국 만화대상’을 개최해왔다. 올해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신진과 중견의 만화인들이 한데 모여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연말 행사로 기획되었다. 시상식과 함께 열리는 세계웹툰포럼은 모두 무료 공개행사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참석 등록을 받는다.

● 환경부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제제강화
: 환경부는 자동차제작 및 수입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 도시재생 한마당 개최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전문가, 공무원들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고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2017년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22일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

● 해양수산부
중국서 K-FISH 출시 행사
: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20일 중국 상해에서 ‘케이 피시(K-FISH) 브랜드 출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 피시 적용 대상은 11개 품목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총 38개 국가에 상표권이 등록 되었으며 러시아, 베트남 등 총 14개 국가에서도 상표 출원절차가 진행 중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