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되어도 '의원 신분' 유지될 수도 있다

정부가 지난 5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만약 통합진보당이 해산 된다면 이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시선뉴스 정광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 무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과, 모두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엇갈리고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의 정당 제도가 무소속 국회의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헌법 위반으로 해산되는 정당의 국회의원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법률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헌법을 위반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면서 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가처분 신청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면 정부는 의원직 상실 쪽으로 유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진보당은 총력 저항을 선언하고 있지만, 어떤 쪽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통합진보당으로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정된 수순이지만, 과연 통합진보당의 행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유신 시대 운운”하면서 박근혜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동렬에 놓고 있아.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대통령이,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좌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 여론을 호도할 수도 없는 시대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은 재편해야 합니다. 진보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사이비 진보와 결별하고 참다운 의미의 진보, 미래지향적인 진보로 다시 뭉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보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끄는 길이다. 통합진보당과 같은 정당이 존재하는 한, 진보는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한때 선거연합을 해온 민주당 역시 분명한 태도를 해야 한다. 반국가적인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음을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잘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민주당이 그 절반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요인 중에는 통합진보당과의 무분별한 연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만 태도를 분명히 한다면, 통합진보당의 반발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기 마련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런 체제와 헌법을 지키는 사안에 있어서는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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