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7.12.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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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2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교육부 1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12월 12일(화)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교육부 2
전국 입시분야 학원 대상 특별점검 실시
: 12월 11일(월)부터 1월 30일(화)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 학원으로, 허위/과장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8.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는 장기근무 공무원과 군인이 복무중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 2년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배제’ 등의 내용이다.

● 해양수산부
오징어/조기 등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오징어, 조기 등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1.1만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12월 1일 완료),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외교부
- ‘2017 북극협력주간’ 개최
: 12월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4일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2017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17)’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북극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진 등 전문가 1천 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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