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2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예산 주요 증액내용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농식품부 예상 주요 증액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 명에 과일 간식을 제공, 청년 농업인에게 경영 실습 농장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해양수산부
- 양양 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 해양수산부가 강원도 양양군 조도 주변 해역을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로써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총 28곳으로 확대된다.

● 환경부
- 환경부-농식품부 정책협의회
: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는 AI, 위해 외래생물, 가축분뇨, 매몰지, 영농폐기물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 농업, 농촌 및 환경 분야의 실질적, 지속적인 협력 이행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향후 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 심층 조사, 지방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 12월 말 마무리, 채용 비리 근절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채용 비리 신고센터 상설화 등이 마련된다.

● 외교부
- 한·중 고위급 씽크탱크 포럼
: 외교부와 중국인민외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중 고위급 씽크탱크 포럼’이 12월 11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의 성과를 제고하고 양국 간 새로운 관계 발전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차원이다.

● 교육부
- 사학혁신위원회 출범
: 교육부가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건전한 사학은 육성하고, 사학 비리는 근절하기 위한 교두보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