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출범...SNS 욕설/음란 방송 뿌리 뽑기를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편리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여러 부작용도 속출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 SNS에서 자행되는 음란/욕설 방송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송이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지자 운영자와 방송을 하는 사람(BJ)에게 당장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기업 운영의 자유 등의 벽이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에 대하 해결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며 환영을 받고 있다. 욕설/음란방송 등 도를 넘는 내용의 '1인 인터넷방송'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는 '정책협의체'가 만들어 진 것. 인터넷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칭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발대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돌입한다.

협의회는 범정부 부처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범사회적 논의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주로 인터넷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으로 분기에 1회 정기회의를 갖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외에도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등 7개 국내외 기업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문정부의 평소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평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 사안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월 26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음란 인터넷방송 사업자, 웹하드업체 등 3대 공급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정부의 의지가 협의회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모아진다.

자유롭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공간, 하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콘텐츠가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는 커다란 맹점이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가 과연 그러한 부작용들에 대한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정부의 방침과 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책임의식이 한데 모아져 IT 강국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