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별기획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선뉴스 김광웅] 박근혜 대통령의‘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목표 중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으로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당국간 대화추진 및 합의사항 이행 제도화 등을 발표했다.

<단독>으로 진행되는 [특별기획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주요내용’]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행복한 통일로 가는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은 대체로 '보수 정당 후보지만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대화 중시' 태도와 정치 상황과는 관계없이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겠다는 점, 그리고 과거 정부가 맺은 6·15선언과 10·4선언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전 정부보다 유화적인 자세를 가진 걸로 평가됐기 때문이다.그러나 몇 차례에 걸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하여 여러 부분을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쉽사리 평가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서야 할 정부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본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 중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으로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사항 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 있는 추진, 개성공단의 국제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 일각에서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주장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화와 강경의 중간지점에 있는 정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하지 않고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상을 준다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고 이를 통해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역시 구체적인 정책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지원은 정치적 고려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1월 5일 발표한 통일·외교·안보공약 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부분에서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북지원을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도 "북한의 영·유아라든가 고통 받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나갈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국정과제로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즉, 남북간 신뢰형성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의미는?

먼저 인도적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실질적 해결과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 대화채널 개설 및 기존 합의정신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즉,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및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추진하며, 기존 합의내용 중 우선추진 가능분야를 점검하고, 남북간 합의 이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간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사업 추진 및 다각적인 사회문화 교류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의 상호 보완적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과 상호 체제 인정 등 기본적인 조치부터 실천하고,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균형되게 정치·군사분야에서의 추가적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간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방안으로‘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자료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박근혜정부 대북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13. 통일부, “통일정책 – 남북관계 정상화,”통일부, 2013. 최진욱,『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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